○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8(월) 17:10 과천정부청사 3·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이상룡 건보공단 이사장, 양영화 심평원장 직무대리 및 복지부 간부, 공단 및 심평원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작년도 건강보험 재정안정추진에 대한 격려 및 향후 재정안정 추진을 다짐하는 - 「2002 건강보험재정안정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 다짐대회에서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 재정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및 의약분업 조기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40명에 대해 포상하고, - 지난해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던 건강보험 4조 2천억 적자를 건전재정기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 7개월만에 1조 8천억원의 재정절감을 통해 당기적자를 2조 4천억원으로 줄였던 성과를 회고하는 한편, - 공단의 보험료징수율 목표(92%→98.5%) 초과달성으로 3,566억원 보험재정 추가확보, 부과자료 조기확보에 따른 239억원의 수입증대와 소득있는 피부양자(560천명) 지역가입자 전환을 통해 856억원의 수입재원 확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380천명) 직장편입, 진료내역통보제 확대실시등 급여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매월 1,000억원의 진료비청구 둔화효과를 거둔 점과 1,086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공단경영혁신 성과를 치하하고, - 심평원의 진료비심사 강화를 통한 삭감율 향상 결과 2,465억원의 심사조정 실적, 2,935개 요양기관의 현지조사ㆍ확인심사를 통한 366억원 환수, 진찰료ㆍ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실시, 녹색인증기관 운영, EDI청구율 향상, 보험약가(7.63%)와, 치료재료(4.52%) 인하등 그간 재정안정대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격려하고, -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당초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공단과 심평원이 나서서 재정안정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 공단은 금년 한해동안 재정안정 실천계획으로 -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보험료납부 마감일을 현 익월 10일에서 당월 말일로 변경하고, 자동납부율을 현 41%에서 48%선까지 올리며 - 범국민적 캠페인운동을 전개, 전국민이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여, 투명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으로 보험재정누수를 방지토록 하고 - 구체적 진료행위에 대한 수진자 방문 직접확인, 2,400만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확대 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다. ○ 또한 심평원은, 전국 6만 2,700여개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 년중 지속적으로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비 청구방법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미숙이나 착오로 인하여 급여비가 낭비되거나 수요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 보건의료정보의 집중관리와 진료비청구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료비 적정청구 질서를 조기 확립하고, - 급증하는 심시 물량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ㆍ중점심사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러한 보건의료정보를 정책기초자료ㆍ입법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에게는 의료이용의 편익 효과가 보다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하였다. ○ 이러한 노력으로, 건강보험재정은, 금년 3월부터 보험료 9% 인상이 이루어지면, 당기 적자가 작년 2조 4천원에서 금년 7천6백억 수준으로 줄어들고, 2001. 5. 31 재정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2006년까지 매년 8∼9%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면, 2006년에는 전체 보험재정의 누적적자 해소가 가능하며 - 특히, 직장보험은 2006년까지 약 2조원의 담배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2004년부터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2005년 누적적자 1조 9천억원 → 1천5백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조기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