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짜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장애진단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혜택 부정수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등 사후 관리·감독 강화 - 부정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취소, 장애수당 환수, 자동차 관련 세제 지원 중단 등 조치 - 허위·부실 판정 의료기관을 장애진단기관에서 배제하는 등 행정적 제재 부과 ■ 적정한 장애등급 유지를 위한 재판정제도 보완 등 장애판정제도의 합리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