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혜택 부정 수급자 확인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간 현장 실태조사 실시 - 노령 장애인 299가구 중 장애인 자동차표지부착, 자동차세 감면 등 부당 혜택을 받아온 25가구(8.4%) 적발 - 32개 의료기관의 장애 진단 적정 여부 조사 결과 28개 의료기관에서 부실 진단 사례 다수 적발 ■ 부정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LPG 자동차 혜택 지원 중단, 자동차 관련 세금 환수 등 조치 - 부실 장애 진단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의한 고발 등 엄격한 조치 실시 ■ 앞으로 시·도를 통하여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진단기관 지정제도 재도입 등 제도적 보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