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진료비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본격논의
- 작성일: 2003-04-23 12:27
- 조회수: 7,918
- 담당자: 김복환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오는 7월까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 동 위원회는 암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기와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적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체계가 중증환자보다는 경증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었다.
□ 금번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위원회」는 총 12인 내외로 구성되며 건정심위원 중 가입자대표·공급자대표·공익대표 각 3인과 외부전문가 3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적인 보장성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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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진료비환자본인부담률인하방안(04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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