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관리과 (503-7572) ☞ 보도일시 : 98년 7월 3일 조간부터 보도 ■ 제1차년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요약 ▷ 보건복지부는 지난 97년 2월부터 1년간 실시한 포괄수가제 제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먼저 포괄수가제 실시로 환자진료비는 행위별 진료시와 비교시 수정체수술의 경우 18만7 원, 단순충수절제술 경우 2만원을 적게 부담하는 등 환자부담 진료비가 평균 2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포괄수가제 실시 병·의원 역시 급여범위내에서의 DRG 진료비는 행위별수가 계산시 보다 평균 15.4% 높았고, 평균 10%의 재원일수 단축과 평균 24%의 항생제 사용액 감소(소아 편도선수술 경우 5만원 감소, 수정체수술 경우 4만3천원 감소)등 의료서비스 제공량 이 줄어 들어 환자 1인당 평균 9만4천원이상 진료수입이 증가된 것 으로 나타남. ▷ 아울러 포괄수가제 실시로 인해 료의 질저하 문제는 시범사업 전· 후 비교시 수술후 합병증 발생률이나 재수술 등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다만, 수술전·후 검사시행률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 또한 포괄수가제 실시로 진료비 청구지급기간은 평균 8일로서 종전보 다 현저히 단축되었고, 병·의원 종사자 및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 진료비 지급의 신속성, 환자와의 마찰감소 및 진료비에 대한 신뢰 도 증가, 진료비 계산방식 간편과 저렴 등을 사유로 동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60%로 시범사업 중간평가( 97. 11월)때의 설문조 사 결과(52%)보다 높아져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결과 문제점 ▷ DRG 환자 1인당 평균 검사 실시 정도를 볼때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촬영, 초음파 및 안과검사 모두 외래에서의 검사 실시가 증가되는 등 외래진료 이용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난 바, 이는 병·의원이 포괄수가제로 진료비가 이미 정해 입원진 료시 검사를 가능한 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외래진료에서 이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진료비의 추가발생 문제가 있 다고는 보여지나, 현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복지 부는 밝혔다. ● DRG 진료비와 행위별 진료비 수준 비교 ● ┍━━━━━━━━┯━━━━┯━━━━━━┯━━━━━━━━┑ │ DRG 번호 │분 석 │ 구 분 │ 진료비 수준 │ │ │자료수 │ │(DRG비급여제외) │ │ │(기관수)│ │ │ ┝━━━━━━━━┿━━━━┿━━━━━━┿━━━━━━━━┥ │03900 │1,393건 │행위별 │1,087,421 │ │수정체수술 │(8개) ├──────┼────────┤ │ │DRG │1,219,612 │ │ │ ├──────┼────────┤ │ │ │차이(변화율)│132,191 (12.2) │ ├────────┼────┼──────┼────────┤ │05710 │64건 │행위별 │613,580 │ │편도 아데노이드 │(3개) ├──────┼────────┤ │수술 │ │DRG │711,718 │ │ │ ├──────┼────────┤ │ │ │차이(변화율)│98,138 (16.0) │ ├────────┼────┼──────┼────────┤ │05910 │309건 │행위별 │545,863 │ │편도 아데노이드 │(9개) ├──────┼────────┤ │절제술만의 경 │ │DRG │563,636 │ │ │ ├──────┼────────┤ │ │ │차이(변화율)│17,774 (3.3) │ ├────────┼────┼──────┼────────┤ │16400 │416건 │행위별 │945,406 │ │복잡한 │(10개) ├──────┼────────┤ │충수절제술 │ │DRG │981,098 │ │ │ ├──────┼────────┤ │ │ │차이(변화율)│35,692 (3.8) │ ├────────┼────┼──────┼────────┤ │16600 │1,860건 │행위별 │746,259 │ │단순한 │(18개) ├──────┼────────┤ │충수절제술 │ │DRG │819,935 │ │ │ ├──────┼────────┤ │ │ │차이(변화율)│73,677 (9.9) │ ├────────┼────┼──────┼────────┤ │37000 │3,291건 │행위별 │827,514 │ │제왕절개술 │(14개) ├──────┼────────┤ │ │ │DRG │987,839 │ │ │ ├──────┼────────┤ │ │ │차이(변화율)│160,324 (19.4) │ ├────────┼────┼──────┼────────┤ │37001 │1,135건 │행위별 │948,900 │ │제왕절개술 │(11개) ├──────┼────────┤ │(중증도 1) │ │DRG │1,070,975 │ │ │ ├──────┼────────┤ │ │ │차이(변화율)│122,075 (12.9) │ ├────────┼────┼──────┼────────┤ │37300 │5,098건 │행위별 │313,999 │ │질식분만 │(14개) ├──────┼────────┤ │ │ │DRG │403,852 │ │ │ ├──────┼────────┤ │ │ │차이(변화율)│89,853 (28.6) │ ├────────┼────┼──────┼────────┤ │37301 │410건 │행위별 │360,777 │ │질식분만 │(2개) ├──────┼────────┤ │(중증도 1) │ │DRG │477,446 │ │ │ ├──────┼────────┤ │ │ │차이(변화율)│116,668 (32.3) │ ├────────┴────┼──────┼────────┤ │평균변화 │차이(변화율)│94,044 (15.4) │ ┕━━━━━━━━━━━━━┷━━━━━━┷━━━━━━━━┙ * 차이 = DRG진료비 - 행위별 진료비 * 괄호안의 수치 : 변화율 = (DRG진료비-행위별 진료비)/행위별 진료비 ● DRG 진료와 행위별 진료시 환자본인부담금 수준 비교 ● (단위 : 원, %) ┍━━━━━━━━┯━━━━━━━┯━━━━━━━━┯━━━━━━━━┑ │ DRG 번호 │분석 기관수 │ 구 분 │환자본인부담금 │ │ │(비참여/창여) │ │차이(DRG급여 │ │ │ │ │범위내) │ ┝━━━━━━━━┿━━━━━━━┿━━━━━━━━┿━━━━━━━━┥ │03900 │ 6 / 6 개 │비참여 (913건) │420,421 │ │수정체수술 │ ├────────┼────────┤ │ │ │참여 (1,250건) │233,314 │ │ │ ├────────┼─── ────┤ │ │ │차이(변화율 %) │-187,106(-44.5) │ ├────────┼───────┼────────┼────────┤ │05710 │ 3 / 3개 │비참여 (91건) │166,055 │ │편도 아데노이드 │ ├────────┼────────┤ │수술 │ │참여 (64건) │137,540 │ │ │ ├────────┼────────┤ │ │ │차이(변화율 %) -28,514(-17.2) │ ├────────┼───────┼────────┼────────┤ │05910 │ 4 / 3개 │비참여 (230건) │138,508 │ │편도 아데노이드 │ ├────────┼────────┤ │절제술만의 경우 │ │참여 (309건) │108,397 │ │ │ ├────────┼────────┤ │ │ │차이(변화율 %) │-30,110(-21.7) │ ├────────┼───────┼──── ───┼────────┤ │16400 │ 2 / 4 개 │비참여 (76건) │336,541 │ │복잡한 │ ├────────┼────────┤ │충수절제술 │ │참여 (360건) │195,589 │ │ │ ├────────┼────────┤ │ │ │차이(변화율 %) │-140,951(-41.9) │ ├────────┼───────┼────────┼────────┤ │16600 │ 7 / 7 개 │ 참여 (258건) │177,462 │ │단순한 │ ├────────┼────────┤ │충수절제술 │ │참여 (1,669건) │157,112 │ │ │ ├────────┼────────┤ │ │ │차이(변화율 %) │-20,350(-11.5) │ ├────────┼───────┼────────┼────────┤ │37000 │ 4 / 8 개 │비참여 (551건) │299,931 │ │제왕절개술 │ ├────────┼────────┤ │ │ │참여 (2,925건) │200,373 │ │ │ ├────────┼────────┤ │ │ │차이(변화율 %) │-99,261(-33.1) │ ├────────┼───────┼────────┼────────┤ │37001 │ 3 / 4 개 │비참여 (501건) │349,638 │ │제왕절개술 │ ├────────┼────────┤ │(중증도 1) │ │참여 (1,135건) │212,056 │ │ │ ├────────┼────────┤ │ │ │차이(변화율 %) │-137,581(-39.3) │ ├────────┼───────┼────────┼────────┤ │37300 │ 5 / 8 개 │비참여(1,612건) │113,398 │ │질식분만 │ ├────────┼────────┤ │ │ │참여 (4,706건) │76,361 │ │ │ ├────────┼────────┤ │ │ │차이(변화율 %) │-37,037(-32.7) │ ├────────┼───────┼────────┼────────┤ │37301 │ 4 / 2 개 │비참여 (371건) │113,377 │ │질식분만 │ ├────────┼────────┤ │(중증도 1) │ │참여 (410건) │91,376 │ │ │ ├────────┼────────┤ │ │ │차이(변화율 %) │-22,000(-19.4) │ ├────────┴───────┼────────┼────────┤ │평균변화 │차이(변화율 %) │-78,101(-29.0) │ ┕━━━━━━━━━━━━━━━━┷━━━━━━━━┷━━━━━━━━┙ * 차이 = 참여기관 DRG진료비 - 비참여기관 행위별 진료비 * 괄호안의 수치 : 변화율 = (DRG진료비-행위별 진료비)/행위별 진료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