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 후진성 - 편견이 원인 ****************************** ☞ 담당부서 : 정신보건과 (503-7544) <주요내용 요약 > ◇ 4월 4일「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일반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는 한편,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68 년에 제정한 기념일임. ◇ 97년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수준은 괄목할 만큼 성장했으나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의 대상이 중증만성질환에 그치고, 치료방식이 장기입원 중심이 며,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시작단계임 ◇ 주요원인은 국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심한편견임. 낫지도 않고, 위험하 며, 패가망신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4월에 홍보사업을 체계적·집중적으 로 전개할 계획이며 - 전국에서 거리캠페인, 체육·공연행사, 공개강연회 등 300여회의 행 사가 진행됨 < 세부내용 > ♣ 4월 4일「정신건강의 날」은 전국의 정신질환자 120여만명(전국민의 2.7%)과 가족, 그리고 정신보건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 고 기념하는 날임. * 4월 4일은 일반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기피하는 숫자 「4」가 겹치는 날로 68년부터 「정신건강의 날」로 정함 (WFMH:World Federation Mental Health에서는 10월 10일을 Mental Health Day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수준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95. 12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음. -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은 불치의 병이고 자·타해의 위험이 커서 일 반인과 함께 살 수 없고 가문의 수치이자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들은 영구히 격리시켜 요양소·기도원 등에나 살아 야 하는 천형으로 받아들였으며, - 그 결과 치료를 기피하거나 은밀히 대처하여 질환을 악화시키고 만 성화하게 만들었음. ♣ 정신질환자의 수를 미국·일본의 경우 전국민의 7-10% 수준으로 보 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보험급여 기준으로 2.7%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정신보건의 질을 대표하는 병원재원 기간은 미국이 평균 63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배나 긴 기간을 병원이나 요양원에 묶어 두고 있음. - 선진국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적응하며 재활하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채택하고 있으 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1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 며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도입하고 있음 - 선진국에 없는 대형 정신요양원이 67개소나 있고 전국 정신병상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중 76%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회복 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나 투자부족에도 기인하지 만 국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깊은 편견과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나 이 를 수치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숨어지냈 기 때문임.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이들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적고 정신질환 자는 적절한 투약관리만 이루어지면 대부분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으나 낫지 않는 병으로 오인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모임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회장 전영식) 가 98. 5월에 발족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영 상매체 출연을 기피하는등 얼굴없는 운동을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고 국 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공개강연·공연 행사·체육대회·거리캠페인 등 300여회의 행사가 진행되며, 이러한 홍보사업은 장기계획하에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게 됨 - 정신질환자가 가족·이웃과 함께 생활하며 치료·재활할 수 있도록 14개 시·도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귀시 설도 10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금년에는 전 보건소에 정신보건 전문 요원을 양성·배치하여 보건소가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임 - 정신요양원을 수용시설이 아닌 사회복귀시설에 준하는 진정한 요양 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금년에 직원교육과 함께 외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방화를 추진하고 - 2000년부터 정신질환자가 장애인으로 규정됨에 따라 년차적으로 적 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 범주 및 등급기준을 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 외환위기, 실업, 가정해체, 도덕적해이, 왕따문제 등으로 사회적 스트 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반기 부터 본격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임 <정신보건시설 현황> ( 98. 12. 31 현재) ┌──────────────┬───┬────┬─────┐ │ 구 분 │기관수│병상수 │구성비(%) │ ┝━━━━━━━━━━━━━━┿━━━┿━━━━┿━━━━━┥ │ 합 계 │681 │51,840 │100 │ │ (사회복귀시설 미포함) │ │ │ │ ├────┬────┬────┼───┼────┼─────┤ │전문병상│전문병원│국 립│6 │4,050 │7.8 │ │ │ │공 립│16 │3,951 │7.6 │ │ │ │사 립│35 │12,542 │24.2 │ │ │ ├────┼───┼────┼─────┤ │ │ │정신요양│10 │2,713 │5.3 │ │ │ ├────┼───┼────┼─────┤ │ │ │소 계 │67 │23,256 │44.9 │ │ ├────┴────┼───┼────┼─────┤ │ │종합병원정신과 │141 │5,292 │10.2 │ │ │병 원 정 신 과 │24 │3,983 │7.7 │ │ │정 신 과 의 원 │382 │1,878 │3.6 │ │ ├─────────┼───┼────┼─────┤ │ │소 계 │547 │11,153 │21.5 │ ├────┴─────────┼───┼────┼─────┤ │ 정 신 요 양 시 설 │67 │17,431 │33.6 │ ├──────────────┼───┼────┼─────┤ │ 사 회 복 귀 시 설 │10 │- │- │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