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 ○ 정부는 중산층을 튼튼히 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6. 18(금)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함 ○ 동 대책에는 지역의료보험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지원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에 약 1,095억원을 투입 하기로 함 □ 지역의료보험 추가 국고지원 사업(1,000억원)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9년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예산 1조656억 원에 추가하여 1,000억원 지원 <추가 지원에 따른 중점추진사업> ① 노인진료비 지원 - 그 동안 70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2,100원을 부담토록 경감조치 하였으나(일반인은 3,200원) 이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②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 장애인 보조기 및 상하지의지, 시각장애인 의안 및 콘택트 랜즈 의료보험 적용 ③ 급여기간 연장 - 장기치료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급여 기간을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확대 ④ 본인부담금 보상 확대 - 지역주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내는 진료비가 한달에 1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는 되돌려 줌 □ 노인·장애인·아동지원 사업(95억원)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 아동등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해 추가로 95억원 지원 ○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확대(38억원) - 경제난등으로 인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 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결식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을 통하 여 무료로 점심 제공 - 전국 673개 경로식당에 대하여 1식 1,520원, 1개소당 50명, 월 25일을 기준으로 지원 ※ 그동안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 99년 181개소 982백만원) ○ 장애인 중고생 자녀 수업료 지원 확대(12억원) - 경제위기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정의 중·고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 확대 - 99년 하반기중에 5,334명에 대하여 수업료 추가지원 (3,479명 → 8,813명) - 재산 3,30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28만원 이하 가정중 1∼3급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 - 1인당 연간 459천원(중학생) ∼ 922천원(고등학생) 지원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확대(13억원) -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등록진단비 지원을 확대함 - 99년 하반기중에 74천명의 등록진단비 추가 지원(62천명 → 136천명) - 검진비 : 정신지체장애인 40천원, 기타 장애인 15천원 ○ 농어촌 만5세아 보육료 지원(29억원) -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만5세아동 14.7천명에 대하여 보육 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함(1인당 월 109천원 지원) ※ 교육부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23 천명에 대하여 유치원 학비도 지원(56억원) ○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확대(3억원) -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간병, 결연, 의료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을 확대함 -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센타 172개소를 187개소로 확대(개소당 월 3,400천원 지원) * 종합 예산사업을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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