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약사법｣ 제20조의2(실태조사)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

공표 대상

• 불법 개설 약국 실태조사를 받은 약국과 불법 개설 혐의로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기관

공표 내용

• 약국의 명칭 및 주소, 약국개설자의 이름, 실개설자 이름, 위반 사항, 범죄기간

공표 기간

• 3년 동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