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 장애인구가 258만명(`18년) → 263만명(`24년)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인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 관련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차별의 정의

• 직접 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 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또는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 설비 · 도구 · 서비스 등 인적 · 물적 제반수단 제공과 조치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이나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 조장하는 경우
• 장애인 관련자 차별
  •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을 하는 행위
• 괴롭힘 행위에 의한 차별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하는 경우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 고용
  • 모집 · 채용 · 임금 · 승진 · 인사 · 정년 ·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교육
  •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 · 실험 · 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사법 · 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 · 부성권, 성 등
  • 임신 · 출산 · 양육 등 모 · 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 · 학대 · 폭력 · 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3천만원 이하) 등 부과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재산상 손해의 추정 및 입증책임의 배분)
•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