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적 근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제17조 및 「주차장법」

설치면수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2～4%
•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 제외)
  • 대상시설 : 「장애인등편의법」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면 : 장애인전용표시
• 주차장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
• 대상시설 : 「장애인등편의법」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위반자 : (불법주차) 과태료 20만원 이하, (주차방해)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관할부서명, 신고전화번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 단속대상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1.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⑤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동법 제17조 제6항)
  •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시자(이하 "시 ·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 2015년 7월부터 도로교통단속공무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할 수 있음

  •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등
•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 · 교부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시민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방해)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방해)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대상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 과태료 부과금액
      • 불법주차：10만원

        편의증진법 27조(과태료) 2항에는 과태료 2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 별표3에 의해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1.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② 과태료 처분 통지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3. 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4. ④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5. ⑤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6. ⑥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 관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기재 · 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대상자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7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①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①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제58조,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함)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법인 · 단체나 시설 등이 ⑤부터 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청장소 : 읍 · 면 · 동에서 신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 목적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 · 이용 ·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적합 및 수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임
• 추진경과
  • ´07. 04. 04. 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키로 합의 - BF 인증제 시행지침(안) 마련
  • ´07. 09. 28.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의 인증기관 지정
  • ´08. 07. 15.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 ‘10. 7.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국토해양부령 제262호)
  • ‘13. 9. 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기관 추가 지정
  • ‘15. 1. 28.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 ∼ 제10조의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 ‘15. 8.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344호, 국토교통부령 제224호)
• 사업내용
  • 인증대상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된 지역 또는 개별시설
    • 지역 :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한 지역
    • 개별시설 :「교통약자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원, 건축물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③항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등급 : 3등급
    • 최우수등급(★★★) : 심사기준의 90% 이상
    • 우수등급(★★) : 심사기준의 80% ∼ 90% 미만
    • 일반등급(★) : 심사기준의 70% ∼ 80% 미만

    개별시설 중 건축물, 공원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지역, 개별시설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약자법」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 운영
    • 인증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인증운영위원회 : 인증심사기준 제 · 개정 등 인증관련 제반업무 심의(주무기관 운영)

운영체계

인증심볼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