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1. (기능 정립)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 육성(’24~)

     -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 방안

     • 총인건비, 정원 규제 등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 필수의료 분야 중심 교수 정원 대폭 확대 → 병원 자체 중증‧필수 역량 강화 +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책임기관 역할 수행 핵심 인력 활용
     • 혁신적 R&D 투자(ARPA-H) 확대 및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
     • 노후 시설‧장비 개선, 인프라 첨단화 국가 지원 확대
   • (2차 병원) 인력 집중화를 통한 일부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 개선

     * 예: 중진료권 내 필수의료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 下 분야별 필수의료 질환 센터 형태로 종합병원‧병원 지정, 인력집중 및 수가 지원 대폭 강화

     -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예: 70개 중진료권별 3~4개소) 및 혁신형 수가* 적용(’25)

     * 필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 + 성과(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가능사망률 저하) 보상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모델 예시

     • (종합병원형) 포괄적 필수의료 제공 민간‧공공 종합병원 지정‧육성
     • (단과형) 소아, 분만, 응급, 외과계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특화 진료센터 운영 지원
   • (전문병원) 특정 치료 분야(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전문병원 제도 개편*,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 추진(’25～)

     *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 강화

   • (의원) 전문과목 外(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

     - 의원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병행

     • 과목‧병상 수 기준 의료기관 체계 ➡ 기능 중심 전환 + 종별 가산 개편 추진^특위
2. (네트워크 활성화)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下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관 협력 네트워크) ^가칭‘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신설(’24),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필수의료체계 강화 지원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모델 예시

     • (목적)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 및 지역 내 협력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 역량 강화
       ➡ 향후 포괄적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로 단계적 발전
     • (방식) 권역책임의료기관-시‧도 특성화 분야* 선정,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방안(건보 外(외) 시설‧장비 등 자체 재정지원 방안 포함) 제시 → 심사‧선정 후 시범사업 지원

       * 예: ▴(중증진료 강화) 응급, 심뇌혈관 질환 진료, ▴(지역의료균형) 암 질환 및 의료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서비스) 노인성 질환 및 재활, 모자보건 등

     • (보상) 성과 기반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 특성화‧협력 진료량 연계 총 보상규모 설정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신속 이송 및 적기 치료를 위한 심뇌질환·중증응급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 구축*(’24)

     * 전원조정센터 등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

3. (협력 유인 강화)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 개선
   •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25) 등 협력진료 활성화 유도

     * 동일 시‧도 의원급 → 2차 병원 의뢰 수가 인상, 2차 병원 간 의뢰 보상 신설

4. (미충족 수요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 확충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 시범 적용(지역, 아동‧노인‧장애인) 및 제도화 추진(’25~)

     * (現(현)) 행위별 수가제 하 등록‧관리 인센티브 부여 → (改(개)) 기본비용(Lump-sum) 묶음 보상 + 건강지표 개선 성과 보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에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병행

     * 교육지원, 인력파견, 응급 연계, 상담‧안내(콜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기능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치료 후 퇴원‧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회복기 서비스(입원-회복-유지기) 병상 확충

     - 지역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추진

   • (의료-돌봄 연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돌봄 등 복합적 수요충족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재택의료 등 포함) 지원체계 구축
5. (평가‧규제 혁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24~)
   • (의료 質(질) 평가) 구조‧量(양) 위주에서 성과·質(질) 중심 지표·보상 개편

     → 필수의료 성과‧기여도‧노력 등 평가, 보상

   • (지정 평가)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확산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 조사, 불필요한 규제 일괄 정비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1.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 (’24년도 입시)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2. (지역 교육‧수련)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

   * 예: ‘지역의료학’ 교실 신설,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대폭 강화 등

   ** 예: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료 특화 수련 과정 개발‧운영

3. (지역필수의사制(제))^특위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制(제) 도입 추진
   지역필수의사制(제) 검토 예시

   • (지역의료리더 육성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下(하)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 교수 채용 할당 + 定住(정주) 지원 → 일정 기간 지역 근무
   •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충분한 수입 + 定住(정주) 여건(교육, 주거 등 지자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 계약

     ➡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 연계

   참고: 지역의사 관련 WHO 권고

   • WHO, 「지방 의료인력 분포 개선 정책 권고(’10)」 지역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선발, ▴지역의료 교육 강화, ▴경력개발, ▴정주 환경 지원정책 등 全(전) 주기적 정책 추진 권고

지역의료 투자 확대

1. (지역수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24~)
   지역의료지도 예시

   • (개발) 행정단위를 벗어나 의료 수요, 이용‧공급 실태, 자원배분 등을 분석 → 소~중진료권 단위 지역의료지도(전체‧질환별) 개발, 주기적 현행화
   • (활용) 필수의료 지역 자체 충족률 등을 기준으로 한 소~중진료권 단위 취약도 평가‧분류체계(예: 등급제) 마련 → 지역수가 개발, 맞춤형 인력‧병상 정책 수립
2. (재정투자)^특위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검토(재정 당국 협의)

   ※ (日(일)) ’14년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 신설, 1.6조 원 규모, 도도부현 설치, 재원 2/3 국가지원(소비세 증가분), 인력 및 재가 서비스 확충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방향 예시

   • (목적)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 ▴넥스트 팬데믹 대비 ▴지역소멸 위기 대응
   • (지원내용) ➀ 지역의료 조사연구 및 시범사업, ➁ 인력 확충 및 역량개발(교육‧수련) 지원, ➂ 시설‧장비 확충 및 첨단화, ➃ 디지털 전환(기술혁신 통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 (지원방식) 시‧도 자체 지역의료 강화 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관 및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 및 성과관리(가감, 차등 보조)

수도권 병상 관리

1. (분원 설치 관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24)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2. (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