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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title>
		<link>https://www.mohw.go.k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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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10 Sep 2026 05:39:00 GMT</pubDate>
		<item>
			<title><![CDATA[지역이 설계하고 AI가 밀어준다…지역필수의료, 새판 짠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944&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지역이 설계하고 AI가 밀어준다&hellip;지역필수의료, 새판 짠다 -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  - 16개 시？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AI 기본의료 전략」 등 현장 적용방안 논의 -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0일(목)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해 ▲2027년도 지역&middot;필수&middot;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의 역할, ▲시&middot;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middot;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의 시&middot;도별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주재로 16개 시&middot;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조 2,614억 원) 주요 사업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 현장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연계？조정 등을 담당하는 중심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3월에 출범한 지역&middot;필수&middot;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middot;지방 협의체는 해당 법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시&middot;도 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임시 기구다.   *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단,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4차 「지역&middot;필수&middot;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middot;지방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예산안은 신규 사업 편성(3,689억 원)과 여러 회계&middot;기금에 분산되어 있던 기존 관련 사업의 이관(8,925억 원)을 합쳐 총 1조 2,614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주요 신규 사업인 &lsquo;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3,605억 원)&rsquo;은 중앙정부가 시&middot;도별 예산과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을 직접 진단하여 맞춤형 의료공백 해소사업을 기획&middot;집행하는 사업이다. 시&middot;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description>
			<pubDate>Thu, 10 Sep 2026 05:39:00 GMT</pubDate>
			<author>송예희</auth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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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형훈 제2차관,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참석해 AI 기반 보건협력 확대 논의]]></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943&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이형훈 제2차관,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참석해 AI 기반 보건협력 확대 논의 - 대한민국 AI 기본의료 전략 취지 담아 역내 보건협력 강화 - - 아세안 보건협력 우선순위 담은 &lsquo;아세안 보건전략 어젠다(2026~2030)&rsquo; 채택 - - 「LEAP together: AI 기반 보건 및 사회」 한-아세안 공동선언문 제안 - - 미국&middot;중국 등 주요국 수석대표와 양자 면담 통해 AI 기본의료 협력 등 현안 논의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9월 10일(목)부터 9월 11일(금)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lsquo;제3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rsquo;와 &lsquo;제11차 아세안+3(한？중？일)** 보건장관회의&rsquo;에 참석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보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총 11개국  ** ASEAN+3: 아세안 11개국+한국？중국？일본   먼저, 제11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는 &lsquo;건강한 아세안, 공평하고 미래대응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향한 동맹&rsquo;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아세안 11개국 수석대표, 대한민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수석대표, 아세안사무국,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사무처(SEARO, WPRO)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여 역내 보건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향후 5년간 아세안 보건협력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한 &lsquo;아세안 보건전략 어젠다(2026~2030)&rsquo;를 채택하고 공동으로 이행？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고령화 대응과 건강수명 등 보건정책을 소개하고, 의료 인공지능(AI)을 통한 혁신과 확산 의지를 강조하면서 아세안+3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이형훈 제2차관은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체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협력 여건을 확인하고, ▲AI 기본법&middot;디지털의료제품법 등 의료 혁신을 안전하게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며, ▲AI가 견인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아세안과 공동 협력하기 위한 「LEAP together: AI 기반 보건 및 사회」라는 다자협력 체계(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lsquo;모두를 위한 AI&rsquo;가 &lsquo;모두를 위한 건강&rsquo;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의지를 반영한 공동성명문이 채택될 예정이며, 아세안 회원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형훈 제2차관은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수석대표와 양자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본의료 협력, ▲보건안보 국제협력, ▲건강한 고령화 등]]></description>
			<pubDate>Thu, 10 Sep 2026 05:38:00 GMT</pubDate>
			<author>금지현</author>
		</item>
		<item>
			<title><![CDATA[“모두가 모두를 살리는 사회로” 목숨 살리는 정부 5년 청사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94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ldquo;모두가 모두를 살리는 사회로&rdquo; 목숨 살리는 정부 5년 청사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 ▲빈곤&middot;채무&middot;고립까지 사회안전망 확장, ▲범부처 책임성 강화 등 키워드 제시 -- 2026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lsquo;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rsquo; - 【관련 국정과제】 85-4.자살&middot;중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9월 10일(목) 오후 2시에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2026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지난 한 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유공자 표창 89점을 수여하였고, 그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rsquo;26.~&rsquo;30.)(안)」&rsquo; 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의 날은 법정기념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자살예방협회(IASP)가 2003년부터 기념,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기념식 개최  정부는 &lsquo;목숨 살리는 정부&rsquo;를 국정목표로 2025년 9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한 이후,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을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 과제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6년 6월부터 &lsquo;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rsquo;(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 계획을 조정&middot;통합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였다.  *학생&middot;청소년(교육), 자살 긴급대응(복지), 자살 장소 관리(국토), 경제적 실패자(금융), 미디어&middot;온라인(문체), 고립&middot;위기가족(복지), 돌봄&middot;간병 부담(복지), 특수직군&middot;집단보호(인사), 범죄피해자 회복지원(법무)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이 법정계획으로 격상될 경우, 중앙부처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고, 매년 이를 평가하게 되는 등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당초 제5차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를 이행기간으로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제6차 기본계획(2026~2030)을 조기에 완성&middot;시행할 경우, 정부 국정철학과 기본계획 간 일치를 통해 정책 동력 확보 및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전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한 전진아 선임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의 &lsquo;자살예방정책의 성과와 한계&rsquo; 발표에 이어 박재우 자살예방정책과장이 &lsquo;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lsquo;26.]]></description>
			<pubDate>Thu, 10 Sep 2026 01:05:00 GMT</pubDate>
			<author>신요한</author>
		</item>
		<item>
			<title><![CDATA[‘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 국가가 답한다 발달장애인 돌봄·자립 지원 강화]]></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93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lsquo;피터팬 아빠&rsquo;가 남긴 숙제, 국가가 답한다 발달장애인 돌봄&middot;자립 지원 강화 - 관계부처 합동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발표 - - 주간&middot;방과후활동 등 돌봄서비스 확대, 최중증 돌봄과 자립 기반 구축 -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0일(목),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rsquo;25년 말)이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추진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lsquo;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rsquo;를 채택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돌봄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체계화하여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12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전문&middot;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8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천 명(+6천 명)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1,5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 (&rsquo;26) 2,340명 &rarr; (&rsquo;27 정부안) 2,760명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 : (&rsquo]]></description>
			<pubDate>Thu, 10 Sep 2026 00:05:00 GMT</pubDate>
			<author>나민정</author>
		</item>
		<item>
			<title><![CDATA[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93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9.9) - - 연명의료 유보&middot;중단시기 등 쟁점 논의, 시민 공론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9일(수) 14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이하 &lsquo;위원회&rsquo;)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문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의료계&middot;윤리계&middot;환자단체&middot;법조계&middot;종교계&middot;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의 유보&middot;중단시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제도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에서 &lsquo;연명의료결정제도&rsquo;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위원회는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김장한 위원장은&ldquo;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07:37:00 GMT</pubDate>
			<author>안현빈</author>
		</item>
		<item>
			<title><![CDATA[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 진료비 7,499억 원]]></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934&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 진료비 7,499억 원 - 2025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공개 - - 의과 분야, 총진료비 규모 상급병실료-1인실, 도수치료,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 이하 &lsquo;공단&rsquo;)은 20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025년 보고항목은 20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되어,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 원이고,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 원(41.6%), 종합병원 1,587억 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 원(14.5%)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2025.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항목 수 동일)하여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98개소(4,000 &rarr; 4,098개소)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 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2025.3월분) 대비 약 0.2%p 증가했다.    *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 &lsquo;25.3월분 약 6조 2,686억 원, &rsquo;25.9월분 약 6조 7,280억 원   비급여 보고항목을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 원(87.7%), 치과 분야 728억 원(9.7%), 한의과 분야 194억 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 원(8.5%)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552억 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 원(4.3%) 순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52억 원(48.4%)*, 치관(crown)이 194억 원(26.6%)**, 치과교정 73억 원(10.0%)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하였다.   * (임플란트 재료별) 지르코니아 314억 원, 금속도재(PFM) 20억 원, 이 외 재료 18억 원  ** (크라운 재료별) 지르코니아 160억 원, 금속도재(PFM) 13억 원, 금(gold) 10억 원, 이 외 재료 12억 원   한의과 분야에]]></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한샘</author>
		</item>
		<item>
			<title><![CDATA[자극적 보도 줄이고, 트라우마 예방한다 재난보도 이용자·생산자용 체크리스트 개발]]></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935&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자극적 보도 줄이고, 트라우마 예방한다 재난보도 이용자&middot;생산자용 체크리스트 개발 -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 연구 결과 발표 -- 기자&middot;데스크&middot;언론사별 실천 항목 담은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마련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9월 10일(목),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와 체크리스트 개발(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후속 연구이다. 당시 연구가 재난 발생 당시 보도만을 연구 대상으로 다뤘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분석틀을 개선해 추모일 보도까지 점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재난보도 이용자&middot;생산자 점검표(체크리스트)를 개발해 2022년 제정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취재 현장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추모일 등 중장기 재난보도 점검을 위한 분석틀 개정, ▲개선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 및 이미지&middot;영상 분석, ▲분석 자료 기반 뉴스 이용자&middot;생산자용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경험자(유가족), 일반인 및 언론인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접(인터뷰)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재난 발생 직후에는 자극적 표현과 충격적 장면(최고 30.6%)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였다면, 추모기에는 유가족의 오열&middot;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담은 장면(최고 50%)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문제의 성격은 시점마다 달라지지만,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은 채 형태만 달라져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대상: 12&middot;29여객기참사(2024년), 경북&middot;경남&middot;울산초대형산불(2025년), 10&middot;29이태원참사 3주기(2025년), 12&middot;29여객기참사 1주기(2025년)  재난보도 체크리스트는 취재 과정에 맞춰 &lsquo;평상시 &rarr; 사건 발생 직전(투입 전) &rarr; 사건 발생 중(현장 취재) &rarr; 사건 발생 이후(보도&middot;후속&middot;복귀)&rsquo; 네 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의 수행 주체를 기자&middot;데스크&middot;언론사로 구분했다.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화 앱(메신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 파일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뉴스 이용자를 위해서는 보도된 기사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lsquo;재고 요청 양식&rsquo;도 개발했다.  연구 결과, 재난경험자(유가족)는 보도 내용 자체보다 동의 없는 촬영, 반복적인 개별 접촉(취재)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일반 이용자는 자극적인 보도가 뉴스 회피로 이어진다는 점, 후속 보도 부재로 시민적 관심이 저해된다는 점을 짚었다. 언론인들은 트라우마 관점 보도가 현장 실무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남윤영 국립]]></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최은비</author>
		</item>
		<item>
			<title><![CDATA[필수 의료기기 공급 개선부터 적정 보상까지,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58&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필수 의료기기 공급 개선부터 적정 보상까지, &lsquo;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rsquo; 출범 - 9월부터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모성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등 논의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lsquo;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rsquo;를 9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 문제와 적정 보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lsquo;고어사태*&rsquo;와 같은 희소？필수 의료기기의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간 제기되었던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19년 미국 고어 사(Gore 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하여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출현 등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시장의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 및 수급 불안정 해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 마련, 의료기기의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ldquo;이번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계획]]></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01:35:00 GMT</pubDate>
			<author>김도윤</author>
		</item>
		<item>
			<title><![CDATA[AI 시대 장애인 재활의 미래, 한·중·일 연구협력으로 찾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5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AI 시대 장애인 재활의 미래, 한&middot;중&middot;일 연구협력으로 찾다 - 2026 한&middot;중&middot;일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은 9월 9일(수) 10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서울 송파구)에서 「2026 한&middot;중&middot;일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세 나라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재활과 건강관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은 &lsquo;AI 시대의 장애인 재활과 건강관리(Rehabilitation and Health Manag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Age of AI)&rsquo;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립재활원, 중국 재활연구센터(CRRC), 일본 국립장애인재활센터(NRCD)는 2009년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강연과 국제 학술행사 개최 등 재활연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심포지엄은 국립재활원이 개최했다.   한국&middot;중국&middot;일본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장애 발생, 장애인 건강 격차 문제, 사회참여 확대 필요성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 나라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각자의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 세션에서 ▲AI와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사람 중심의 재활 연속성, ▲AI 기반 재활&middot;돌봄로봇을 주제로 한&middot;중&middot;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ldquo;AI 시대의 재활은 기술과 사람, 의료와 돌봄,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오늘 이 자리가 최신 기술 성과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2026 한&middot;중&middot;일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포스터]]></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01:34:00 GMT</pubDate>
			<author>지선비</author>
		</item>
		<item>
			<title><![CDATA[정은경 장관,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현장 방문 “어디서나 제때 치료받는 의료 실현”]]></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3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정은경 장관,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현장 방문 &ldquo;어디서나 제때 치료받는 의료 실현&rdquo;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및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체계 점검 -  - 심뇌혈관 질환&middot;소아 진료 공백 완화, 공공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 논의 - 【관련 국정과제】 84-4.진료권 중심 소아&middot;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인프라 확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9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경기도 이천시 소재)을 방문하여 지역&middot;필수&middot;공공의료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문은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거점병원인 이천병원과 배후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간의 협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이천병원의 주요 시설인 심뇌혈관센터, 재활센터 및 응급의료센터를 차례로 돌아보며, 지역 주민의 진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을 살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 경기도&middot;이천시 관계자,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등 의료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천권역의 필수의료 현안과 진료 협력체계,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문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은 &lsquo;경기 이천권 필수의료 현안&rsquo;을 주제로 병원의 자체적인 심뇌혈관센터 운영과 분당서울대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천권역 내 급성기 진료 체계를 구축한 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소아 야간&middot;휴일 진료 운영을 개선하는 등 지방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역량 확보를 위한 중앙&middot;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 현실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lsquo;경기 이천권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rsquo;을 주제로, 소아 중증&middot;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 소아청소년 진료 병&middot;의원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연계해 진료 의뢰를 활성화하고, 배후 진료 기반인 소아&middot;신생아 중환자실 유지 및 전원 수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마지막 발제에서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lsquo;경기도 공공임상교수 사업 현황 및 발전 방안&rsquo;을 주제로, 다양하게 추진 중인 공공의료 인력 사업을 통합&middot;정비하여 지역 진료협력체계로 역할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안정적인 직제 유지 등 향후 검토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ldquo;약 1.2조 원 규모의 &lsquo;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rsquo;를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각 지역]]></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01:05:00 GMT</pubDate>
			<author>조영대</author>
		</item>
		<item>
			<title><![CDATA[‘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2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lsquo;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rsquo;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 &rsquo;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개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과제 검토 -- 취약계층 건강은 두텁게 보장하고 의료급여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근본해법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금) 오후 2시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개최하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lsquo;27~&rsquo;29)」에 포함할 제도개선 내용과 향후 수립 추진계획을 검토하였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이하 &lsquo;기본계획&rsquo;)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7년은 의료보호 제도로 시작한 의료급여가 시행 5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계획에는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 추락을 막는 한편,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middot;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건강성과 중심의 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정책연구와 전문가 논의&middot;자문을 거쳐 마련된 의료급여 혁신방안 검토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lsquo;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rsquo;라는 비전을 통해 가장 취약한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장하여 모두의 의료&middot;복지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격차 문제를 줄이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위원회는 3년 단위 기본계획에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과 같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담는 방향을 논의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거나 3년의 기간을 넘어서는 급여&middot;보장체계 개선,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구조혁신 과제는 제도의 틀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middot;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발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현수엽 제1차관은 &ldquo;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다&rdquo;라고 강조하며, &ldquo;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 매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한편,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 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06:42:00 GMT</pubDate>
			<author>이예원</author>
		</item>
		<item>
			<title><![CDATA[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24&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middot;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 희귀&middot;난치질환 본인부담 10%&rarr; 7%(&rsquo;26.12)&rarr;5%(&rsquo;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화) 오전 9시 30분에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lsquo;건정심&rsquo;,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lsquo;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하였다.  【 추진배경 】 □ 정부는 그간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관리급여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률은 81%(&lsquo;24)로 개선되었다.   ○ 다만, 기술 발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가 지속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 추진방향 및 전략 】 □ 첫째, 건강보험 급여 보장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속 확대한다.   ○ 중증&middot;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완화와 청년을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중 의료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 셋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과다 의료를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이러한 큰 틀의 로드맵 하에서, 시행 가능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 로드맵도 지속 추진한다.   *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rsquo;26.1.6.) 1.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보장 확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 혈액 응고인자 치료로 연간 1,350만 원를 지출하는 혈우병 환자 A씨, 올해 12월부터 본인부담 의료비가 945만 원, 2028년 상반기부터 675만 원(절반 수준)으로 부담 완화  □ 먼저,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 명에 ]]></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04:45:00 GMT</pubDate>
			<author>김종구</author>
		</item>
		<item>
			<title><![CDATA[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2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rsquo;27.1.1.)하되, 아동&middot;임산부&middot;중증&middot;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외 --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 실시간 확인 기반 마련(&rsquo;26.12.24.) -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middot;임산부&middot;중증&middot;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2026년 12월 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middot;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middot;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회)의 약 2.7배 수준이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개별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middot;유사 치료의 반복 등 환자 안전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1.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middot;희귀&middot;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middot;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6년 6월 30일 지급 기준으로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1,775회]]></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03:49:00 GMT</pubDate>
			<author>이성규</author>
		</item>
		<item>
			<title><![CDATA[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2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저출산&middot;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middot;구성 등 구체화 - 【관련 국정과제】 91-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로 인구변화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middot;절차, 인구전략위원회&middot;전문위원회의 구성&middot;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rsquo;26. 6. 9. 공포, &rsquo;26. 9. 10.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다(안 제명).   둘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9조 및 10조).   셋째, 법 제36조제4항에 위임된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middot;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15개 부처로 개편 확대(기존 저고위 체계 9개 부처)   넷째,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인구정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시행령안 제15조).   다섯째, 법 제3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middot;조정 역할 수행을 수행하게 되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의 인구정책 또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안 제18조).   여섯째, 법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인구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범위&middot;방법&middot;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19조).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ldquo;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lsquo;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rsquo;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저출산고]]></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03:47:00 GMT</pubDate>
			<author>신희성</author>
		</item>
		<item>
			<title><![CDATA[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2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lsquo;자살예방상담전화 109&rsquo;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middot;과기정통부&middot;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middot;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우선 시행 【관련 국정과제】14.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소통하는 정부 □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 요금 등이 미납되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으로 &lsquo;자살예방상담전화 109&rsquo;(이하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하여 자살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 통신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 현재 109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이다. 다만 112&middot;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한편, 긴급통신용 전화*는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112), 소방청(119) 등 특수번호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되더라도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안보신고&middot;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학교폭력 신고&middot;상담(117), 사이버테러 신고&middot;상담(118), 화재&middot;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 등 총 8개 번호 등이 있으며, 이 중 학교폭력 신고&middot;상담(117)은 2013년 경찰청 요청에 따라 지정한 바 있음 □ 보건복지부&middot;과기정통부&middot;국민권익위는 청와대 누리소통망으로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109 이용과 관련한 현행 제도를 검토한 후, 발신이 제한되어 있어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의 지정 요건인 &lsquo;국민 안전 보호&rsquo;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 특히 고시 개정에 통상 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description>
			<pubDate>Mon, 07 Sep 2026 23:35:00 GMT</pubDate>
			<author>주정민</author>
		</item>
		<item>
			<title><![CDATA[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1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과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9월 7일(월) 오후 4시, 현수엽 제1차관이 주재하고, 16개 시도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lsquo;2026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rsquo;를 개최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8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5조 원) 대비 8.2% 증가하였다.     *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포함 시 15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방향 하에 &#9312;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매트 강화, &#9313;출산&middot;양육패키지 및 위기아동&middot;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9314;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노인 일자리 확충, &#9315;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 복지, &#9316;복지&middot;돌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9317;지역&middot;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9318;자살예방&middot;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기반 시설(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관련 보건복지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9월 2일(수)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충,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지방정부는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 고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middot;연계 지원,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날 회의]]></description>
			<pubDate>Mon, 07 Sep 2026 08:28:00 GMT</pubDate>
			<author>안웅식</author>
		</item>
		<item>
			<title><![CDATA[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18&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9월 7일(월)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9월 7일(월)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9월 9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 중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 제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모두 &lsquo;찬성&rsquo; 결정**하였다.    * 집중투표제로 국민연금에 부여된 의결권은 상정된 후보 이형규, 서은숙, 이준봉, 심혜섭 4인에 대하여 각각 4분의 1씩 나누어 행사   ** 후보 백인규, 박유경 모두 찬성   1.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2.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description>
			<pubDate>Mon, 07 Sep 2026 07:49:00 GMT</pubDate>
			<author>이지연</author>
		</item>
		<item>
			<title><![CDATA[‘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15&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lsquo;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rsquo;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189명 포상,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7일(월) 오후 3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lsquo;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rsquo;를 주제로 &lsquo;제27회 사회복지의 날&rsquo; 기념식을 개최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189명에게 국민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2000년 9월 7일을 &lsquo;사회복지의 날&rsquo;로 지정, 이날로부터 1주를 &lsquo;사회복지주간&rsquo;으로 규정해 매년 기념행사 개최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이번 제27회 기념식은 &lsquo;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rsquo;를 주제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남인순 국회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 서영석 의원, 조배숙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박지원 의원, 서미화 의원, 이달희 의원, 한지아 의원, 백선희 의원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한 개인 및 기관에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70점)을 수여하였으며, 국회는 국회의장 공로장(1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대상(1점), 우봉봉사상(1점)을 수여하였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 최병철 전 대표이사는 15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토지를 무상기부하여 김제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총 45년 동안 김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돌봄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 및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사회복지법인 영락보린원 김병삼 원장은 38년간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면서 1,000명 이상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취업을 위한 기업 연계, 진로 역량 강화 등 성장기부터 사회 정착까지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성산푸른초장 홍금화 원장은 40년간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 종사자 처우개선, 돌봄 인프라 확충 등 발달장애인 자립 및 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김성윤 대표이사는 35년간 아동양육시설&middot;상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양로 및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며 아동&middot;노인 돌봄, 권익보호에 힘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헌신하신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내년 기준]]></description>
			<pubDate>Mon, 07 Sep 2026 06:05:00 GMT</pubDate>
			<author>이숭열</author>
		</item>
		<item>
			<title><![CDATA[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1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lsquo;그냥드림&rsquo;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 복지 문턱 낮춰 어려운 국민께 도움, 지금까지 약 21만 명 국민 이용 -  - 도서벽지&middot;거동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lsquo;찾아가는 그냥드림&rsquo; 본격 가동 -- 민간 후원 135억 원 달성, 민관 협력 복지안전매트 결실 -  ※ &lsquo;그냥드림&rsquo;이 서류 장벽 뒤에 가려져 있던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낸 순간 먹거리를 받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lsquo;그냥드림&rsquo; 사업장을 찾은 30대 청년 A씨. 우울증과 극심한 생계 곤란에 시달렸지만, 서류상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차상위 계층에 묶여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은 받지 못하던 상태였음.현장 종사자는 까다로운 증명서를 요구하는 대신 선뜻 먹거리를 내어준 뒤 복지 상담을 연결했고, 지방정부는 즉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 푸드마켓으로 연계를 도와 A씨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lsquo;그냥드림&rsquo; 사업을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 이번 확대를 통해 현재 미참여 지역인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특히 경상북도 울릉군까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lsquo;그냥드림&rsquo;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57개소 시범 운영으로 시작한 &lsquo;그냥드림&rsquo;은 &lsquo;선(先)지원 후(後)행정&rsquo; 방식으로 높은 호응을 얻으며, 현재 175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약 21만 명의 국민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고, 이 중 4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으며,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보호 체계로 연결된 인원은 4,437명에 달한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이용자가 복지 상담을 거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의뢰되는 비율은 시범사업 기간 46.4%에서 본사업 기간 54.8%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 연계율은 같은 기간 15.2%에서 25.1%로 높아졌다.   (단위: 명, %)  그냥드림 사업 발굴실적   구분 복지 상담(a) 읍면동 연계 의뢰(b)(b/a*100) 복지서비스 연계(c)(c/b*100)     총 사업 기간(&lsquo;25.12.1.~&rsquo;26.7.31.) 44,712 22,367(50.0) 4,437(19.8)   시범사업 기간(&lsquo;25.12.1.~&rsquo;26.5.17.) 25,599 11,888(46.4) 1,805(15.2)   본사업 기간(&lsquo;26.5.18.~&rsquo;26.7.31.) 19,113 10,479(54.8) 2,632(25.1)     보건복지부는 전국 확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description>
			<pubDate>Sun, 06 Sep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조승연</author>
		</item>
		<item>
			<title><![CDATA[아동학대 대응인력 마음건강 돌본다 소진예방프로그램 ‘힐링캠프’ 운영]]></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08&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아동학대 대응인력 마음건강 돌본다 소진예방프로그램 &lsquo;힐링캠프&rsquo; 운영 - 국립정신건강센터&middot;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동 개최 -- 17개 시&middot;도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마음건강 회복과 소진 예방을 위한 체험 중심 회복 프로그램 진행-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은 9월 4일(금) 9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서울시 광진구)에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소진 예방을 위한 &lsquo;힐링캠프&rsquo;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회복과 자기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7개 시&middot;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총 36명이 참여해, 신체적&middot;심리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용전념치료 에이시티 매트릭스*(ACT Matrix)(스트레스 시대에 의미 있는 일 실천하기), ▲태극권과 에너지 운전법**을 활용한 감정 다스리기, ▲알렉산더 기술***(테크닉)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체험 중심의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면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호흡과 느린 신체 움직임을 통해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감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프로그램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신체 긴장과 자세 습관을 알아차리고,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별 심리프로그램(&lsquo;마음쉼표&rsquo;), 찾아가는 심리프로그램(&lsquo;마음안심버스&rsquo;)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심리 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ldquo;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소진 예방 힐링캠프가 심리적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회복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ldquo;아동학대 대응인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대응인력들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고, 마음과 몸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개요]]></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7:07:00 GMT</pubDate>
			<author>이지윤</author>
		</item>
		<item>
			<title><![CDATA[2025년 사회보장 우수과제 선정하고, 제도 발전 위해 기존 평가 결과 다시 살핀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04&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2025년 사회보장 우수과제 선정하고, 제도 발전 위해 기존 평가 결과 다시 살핀다 - 2026년 제4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사회보장 시행계획 우수과제 선정 및 평가체계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4일(금)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lsquo;평가전문위&rsquo;) 2026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장관표창 과제 선정 보고, ▲사회보장제도 1차 평가과제 중간보고*,▲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등 세 가지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위원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 사회보장제도 평가(&rsquo;16&sim;)에 대한 메타평가 (중앙대학교 손호성 교수)  ** 지방정부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middot;검증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120개 과제의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추진실적이 우수한 과제 5개*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과제로 선정하여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9312;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9313;출산&middot;양육 부담 경감(성평등가족부), &#9314;노인지역사회거주(보건복지부), &#9315;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보장(문화체육관광부), &#9316;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성평등가족부)    올해 사회보장제도 1차 평가과제인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는 2016년부터 실시한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메타평가 지표 및 분석결과 등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lsquo;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rsquo;,&lsquo;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rsquo;, &lsquo;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rsquo;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전문위원들은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ldquo;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202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rdquo; 라고 말했다.    1. 2026년 제4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 및 장관표창 과제 ]]></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5:06:00 GMT</pubDate>
			<author>김여진</author>
		</item>
		<item>
			<title><![CDATA[일상 속 돌봄 채우는 사회서비스 기업에 투자 기회 잇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0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일상 속 돌봄 채우는 사회서비스 기업에 투자 기회 잇다 - 2026년 제2회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 개최 - - 사회서비스 기업과 투자 기업 간 만남의 장 마련- - IR 발표&middot;라운드테이블 미팅&middot;홍보테이블 통한 투자 및 사업 연계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강혜규)은 9월 4일(금)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lsquo;일상 속 돌봄을 채우는 사회서비스&rsquo;를 주제로, 우수한 돌봄 기술을 보유한 사회서비스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2026년 제2회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를 개최한다.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는 광주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글로컬 전남광주사회서비스 통합 박람회*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기업, 공공&middot;민간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약 7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2026.9.4.~5./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주최&middot;주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middot;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middot;광주보건대학교, (내용) 사회서비스 정책홍보 및 전시&middot;체험 부스 운영 등   이번 투자교류회는 사회서비스 기업(15개사)의 투자 및 사업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복지분야 6개 기업, 보건&middot;의료 분야 6개 기업, 교육분야 2개 기업, 주거분야 1개 기업   먼저 10개 기업이 투자설명회(IR 발표)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서비스, 사업모델 및 성장 가능성을 투자 기업과 관계기관에 소개한다. 이어서 원탁 간담회(라운드테이블 미팅)에서는 사회서비스 기업과 투자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의 투자 및 사업화 가능성을 논의하며 투자&middot;협업 등 실질적인 연계 기회를 모색한다. 회의장 밖에 마련된 5개 기업의 홍보 테이블을 통해서도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업이 투자 기업과 직접 소통하고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가 사회서비스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middot;민간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망을 확대해 사회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ldquo;사회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투자와 민간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번 투자교류회가 우수한 사회서비스 기업과 투자 기업, 현장 관계자들이 만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술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ldquo;돌봄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인프라)이다. 돌봄의 품질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장]]></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5:05:00 GMT</pubDate>
			<author>이정신</author>
		</item>
		<item>
			<title><![CDATA[마약류 중독자 적기 치료와 일상 회복 위한 2027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 134억 원 편성]]></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80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마약류 중독자 적기 치료와 일상 회복 위한 2027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 134억 원 편성 -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 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 회복 연계 및 치료 인프라 확충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마약류 중독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하기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134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마약류 사범*은 3배 급증(&lsquo;05년 7.1천 명 &rarr; &lsquo;25년 23.4천 명)하였고,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오남용에 따른 중독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투약 외에 밀수, 밀매, 소지 등의 범죄유형을 모두 포함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자율성 손상)으로, 조기개입하여 치료를 받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치료 받지 않을 경우에는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재활교육에 치중되어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치료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치료기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와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 &lsquo;26.4월)를 거쳐 대응방안을 지속 준비해왔고, 2027년 정부예산안에도 올해 대비 38% 증액(+37억 원)한 134억 원을 편성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회복 연계 및 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각 사법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회복지원과도 연계하는「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前) 단계에 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방문상담 평가를 실시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 식약처전문가위원회의 &rsquo;치료 결정&lsquo;이 있는 경우   치료 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마약류 고위험군 전담 사례관리자가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조모임 가족단위 상담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22억 원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설계(~&lsquo;&lsquo;26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 치료를 적정하게 보상하여,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관리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lsquo;26년)하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가 설계안) (초기 해독치료) 금단증상, 정신증 등]]></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2:29:00 GMT</pubDate>
			<author>이지현</author>
		</item>
		<item>
			<title><![CDATA[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795&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uarr; - - 아동기본수당&middot;아이맞이지원금&middot;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취약청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기획처미래대응기금) 아동기본수당(2조 9,272억 원), 아이맞이지원금(6,981억 원), 피지컬AI 도입&middot;실증(377억 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 원)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312;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9313;지역&middot;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9314;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9315;아동&middot;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middot;성장 지원, &#9316;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rsquo;15년) 이후 최대인 6.7% 인상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하여 예산이 11% 증가(&rsquo;26년 23.1조 원&rarr;&rsquo;27년 25.7조 원)하였다.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lsquo;26) &rarr; 68.4만 원(&rsquo;27), 최대 12.4만 원 추가지원(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lsquo;26) &rarr; 64.6만 원(&rsquo;27), 최대 8.6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rsquo;26년 0원 &rarr; &rsquo;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둘째, 지역&middot;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49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448명)를 전국(서울 제외)에서 실시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middot;추진한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description>
			<pubDate>Thu, 03 Sep 2026 21:05:00 GMT</pubDate>
			<author>박지민</author>
		</item>
		<item>
			<title><![CDATA[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자립과 사회적 연결 지원]]></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79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자립과 사회적 연결 지원 - 보건복지부, 월드비전, 네이버 해피빈 등 7개 기관 「온:청년」 사업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일(목) 14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월드비전, 네이버 해피빈 등 6개 기관과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자립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온:청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온:청년」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월드비전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아성다이소가 후원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관계망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경제적&middot;물질적 지원에 더해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고 사회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자립준비청년 중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 중심으로 300명을 선정한 후, 유한킴벌리와 ㈜아성다이소의 후원으로 생필품과 상품권(기프트카드) 등으로 구성된 &lsquo;안부박스&rsquo;를 두 차례 전달한다. 그와 함께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며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월드비전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lsquo;안부 담벼락&rsquo;을 운영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과 예비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스포츠를 매개로 관계를 형성하는 &lsquo;온청년 캠프&rsquo;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아동양육시설 2개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네이버 해피빈이 주도하여 국민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응원과 안부 메시지를 전하는 온라인 캠페인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은 공적 지원에 더해 민간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지원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관계 형성과 사회적 연결의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전국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을 통해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온:청년？ 사업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ldquo;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어려울 때 안부를 묻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와 연결도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온 민간기관의 역량이 더해질 때 청년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이번 「온:청년」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연]]></description>
			<pubDate>Thu, 03 Sep 2026 05:58:00 GMT</pubDate>
			<author>정예진</author>
		</item>
		<item>
			<title><![CDATA[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78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 진료권별 최소 1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9.3.~9.22.)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9월 3일(목)부터 9월 22일(화)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진료권역 중심의 협력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어디에 살든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권역별 고난도&middot;중증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단위인 진료권역이 지역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하여 진료권역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11개 진료권역이 14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되었다.    * 진료권역 조정 상세 서울권 &rarr; 서울권 / 제주권, 경기서북부권 &rarr; 인천권 / 경기북부, 충남권 &rarr; 충남남부권 / 충남북부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정부는 진료권역을 세분화한 취지를 살리고 중증진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8.26.) 논의 등을 거쳐 진료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소 1개소는 지정되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2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또는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ldquo;이번 고시개정은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dquo;라고 밝히며, &ldquo;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총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기존 47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16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을 위해 신청하였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현황]]></description>
			<pubDate>Thu, 03 Sep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배기현</author>
		</item>
		<item>
			<title><![CDATA[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78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병&middot;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2026년 74,449개 의료기관 753개 비급여 가격, 심평원 누리집 공개 - - 총진료비 높은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 평균가격 전년 대비 1.9% 상승, 임플란트 0.9% 하락 -- 올해부터 의료행위 관련 치료재료 공개항목 정보도 함께 조회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lsquo;심평원&rsquo;)은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9월 3일(목)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lsquo;건강e음&rsquo;)에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개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 &lsquo;각막교차결합술&rsquo;, &lsquo;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rsquo; 등 11개 항목 추가, &lsquo;로봇 보조수술&rsquo; 등 기존 공개항목 세분화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2025년과 2026년 공통 항목(593개 항목) 중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상승하였고, 24.6%(146개)가 하락하였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56.8%(337개)가 증가하고, 40.8%(242개)가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시, 전년 대비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이 75.5%(448개)로 더 많다.   * 소비자 물가지수 3.2% 상승 반영(전년 동월 대비, &lsquo;26년 6월 기준)      <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항목 현황(전년 대비) >    (단위: 개, %)         변동유형  총계주1)  진료비용  변동계수주2)    최저금액  최고금액  중간금액  평균금액    인상증가  593 (100)  124  (20.9)  235  (39.6)  230  (38.8)  436  (73.5)  337  (56.8)    인하감소  105  (17.7)  79  (13.3)  88  (14.8)  146  (24.6)  242  (40.8)    변동 없음  364  (61.4)  279  (47.0)  275  (46.4)  11  (1.9)  14  (2.4)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증가  593 (100)  106  (17.9)  202  (34.1)  131  (22.1)  145  (24.5)  337  (56.8)    인하감소  469  (79.1)  391  (65.9)  461  (77.7)  448  (75.5)  242  (40.8)    변동 없음  18  (3.0)  -  1  (0.2)  -  14  (2.4)    주1) 비급여 진료비용 753항목 중 25년과 26년 공통 항목(제증명수수료 제외) 2) 변동계수가 크면 가격 편차가 큰 것을 의미       주요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 분]]></description>
			<pubDate>Thu, 03 Sep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한샘</author>
		</item>
		<item>
			<title><![CDATA[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세]]></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788&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세 -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판단율은 41%(23,648건)으로 전년(24,492건) 대비 11%p 감소 -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3,166건으로 지난해보다 12,924건(25.7%) 증가하였으며,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3,648건으로 2024년보다 844건(3.4%) 감소하였고, 학대 판단율은 41.0%로 전년 대비 11%p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19년부터「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lsquo;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rsquo;를 발간하여 8월 31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제65조의2(연차보고서) &#9312;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중 략)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5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3,166건으로 지난해보다 12,924건(25.7%) 증가하였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사례는 57,705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3,648건으로 2024년보다 844건(3.4%) 감소하였고, 학대 판단율은 41.0%로 전년 대비 11%p 감소하였다.   * 신고접수 : (&rsquo;21) 53,932건 &rarr; (&rsquo;22) 46,103건 &rarr; (&rsquo;23) 48,522건 &rarr; (&rsquo;24) 50,242건 &rarr; (&rsquo;25) 63,166건학대판단 : (&rsquo;21) 37,605건 &rarr; (&rsquo;22) 27,971건 &rarr; (&rsquo;23) 25,739건 &rarr; (&rsquo;24) 24,492건 &rarr; (&rsquo;25) 23,648건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에 있다.     *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음  아동학대 판단율이 감소한 이유는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과거 단순 훈육으로 생각하고 넘겼던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 이후 확인 과정에서 학대로 최종 판단되는 사례는 일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0,17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3%로 2024년 84.1%보다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description>
			<pubDate>Thu, 03 Sep 2026 03:05:00 GMT</pubDate>
			<author>김진옥</author>
		</item>
		<item>
			<title><![CDATA[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 지원자격부터 의무복무까지 궁금증 한눈에]]></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78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 지원자격부터 의무복무까지 궁금증 한눈에 - 9월 7일부터 31개 대학 첫 지역의사선발 수시모집 시작 - - 복지부&middot;교육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 발간 - - 지원자격&middot;이사 및 전학&middot;지원내용&middot;의무복무&middot;조건부 면허 등 주요 궁금증 FAQ로 안내 - - 지역의사지원센터 통해 교육&middot;진로&middot;경력개발&middot;지역 정착까지 체계적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4-3. 지역&middot;필수&middot;공공의료 인력 양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하였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middot;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처음 선발한다.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일정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첫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지역의료의 핵심인재로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7학년도에는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middot;교재비&middot;실습비&middot;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면허를 부여할 때 해당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부가하며,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료를 이끄는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이후에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상담&middot;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복무를 완료한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복무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middot;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middot;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description>
			<pubDate>Wed, 02 Sep 2026 21:05:00 GMT</pubDate>
			<author>이수빈</author>
		</item>
		<item>
			<title><![CDATA[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출범, 제약산업 발전 이끌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한다]]></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list_no=1491778&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middot;관협의체 출범, 제약산업 발전 이끌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한다 -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middot;관협의체 개최, 관계부처&middot;이해관계자&middot;전문가&middot;공공기관 참여 -  -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 등 논의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일(수) 오후 3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약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middot;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lsquo;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rsquo; 목적 하에 ▲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 ▲ 의약품 판매위탁사(CSO) 관리&middot;감독 강화 방안, ▲ 제네릭 중심 기업의 규모화&middot;전문화 및 수출 기업화 방안, ▲ 바이오신약, 개량신약 및 천연물신약 개발 촉진 방안, ▲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촉진과 제조 혁신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발전에 부합하는 각종 과제와 안건을 추가&middot;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논의 시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체 위원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주요 논의 안건】   첫 번째로, 제약산업 혁신 민&middot;관협의체 구성&middot;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middot;관협의체 분야별 위원 현황, 운영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였다.    두 번째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개요 및 신규 인증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amp;D) 투자 기준 강화, 리베이트 인증요건 합리화, 인증기준 개편, 외국계 제약사 유형 구분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개선한 바 있다. 2026년 하반기 신규 인증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청&middot;접수를 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제약산업육성&middot;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middot;고시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middot;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개발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유망 중소&middot;벤처 제약사를 지원하고, &lsquo;스타트업 &rarr; 준혁신형 제약기업 &rarr; 혁신형 제약기업 &rarr; 글로벌 수준 제약사&rsquo;로의 단계별 육성구조 창출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도입한다. 지정 기업에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 혜택 등이 주어지며,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신규 신청&middot;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ldquo;본 협의체에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현주소를 공유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향]]></description>
			<pubDate>Wed, 02 Sep 2026 06:35:00 GMT</pubDate>
			<author>이상헌</auth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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