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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0일 이전방침
- 작성일2023-09-07 16:14
- 조회수8,041
- 담당자 김민혁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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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처리위탁 |
개인정보의 제공 |
열람청구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 ①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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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운영근거 | 보유기간 |
---|---|---|
처리목적 | ||
면허(자격)등록대장 | 의료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등 | 영구 |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자격)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 ||
면허민원 신청정보 |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3년 |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자격)증 및 증명서의 신청·발급사항을 관리 | ||
면허민원 질의응답 | 정보주체의 동의 | 3년 |
면허(자격)민원 신청에 대한 질의사항 및 답변을 관리 | ||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 준영구 |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전산화 | ||
화장관리정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준영구 |
화장예약 정보수집ㆍ전국 화장시설 이용 | ||
장사행정처리정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 준영구 |
분묘실태 및 매?개장신고 정보 등록ㆍ관리 | ||
시설내부운영관리정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 준영구 |
시설내부 운영 관리 | ||
장사관련 정보 (뉴스레터) |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
장사관련 뉴스레터 신청, 발송 관리 | ||
온라인 추모 관리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
추모관 꾸미기(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지방쓰기) 등) | ||
고객상담파일 |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정보주체의 동의 등 | 3년 |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 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상담 |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 5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포상금 지급 | ||
장사종사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3년 |
장사시설 등 장사업주 담당자 정보 관리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은 개인정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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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민원 신청정보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 선택항목: 주소, 핸드폰,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자격)종별 및 번호, 발급일자, 사진
면허민원 질의응답 - 필수항목: 없음
- 선택항목: 이름, 이메일, 핸드폰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행정처분내역, 보건의료인 면허번호
화장관리정보 - 신청자
- 필수항목: 국적구분, 성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본인인증정보, 주소
- 선택항목: 이메일, SMS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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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
장사관련 정보 (뉴스레터) - 필수항목: 성명, 이메일
온라인 추모 관리정보 - 필수항목: 이름, 핸드폰, 사용자ID, 비밀번호
고객상담파일 - 선택항목: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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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건복지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영향평가 수행연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영향평가 수행연도 면허(자격)등록대장 2017 면허관리 신청정보 면허민원 질의응답 고객상담 파일 2015 화장관리 정보 2022 장사행정처리정보 시설내부 운영관리정보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온라인 추모 관리정보 장사종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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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보건복지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보건복지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 절차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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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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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관리적 조치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속·산하기관 대상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
-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오·남용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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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44-202-3906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은 보건복지부에 열람, 정정또는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해야한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18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전화 : (국번없이) 1301
- 홈페이지 : www.spo.go.kr
- 경찰청
- 전화 : (국번없이) 182
- 홈페이지 : ecrm.cyber.go.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전화 : (국번없이) 110
- 홈페이지 : www.simpan.go.kr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7.3. 부터 적용됩니다.
- ② 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대조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07월 03일 이전방침
- 2023년 06월 23일 이전방침
- 2023년 06월 08일 이전방침
- 2023년 01월 04일 이전방침
- 2022년 12월 22일 이전방침
- 2022년 12월 14일 이전방침
- 2022년 11월 21일 이전방침
- 2022년 10월 06일 이전방침
- 2022년 09월 26일 이전방침
- 2022년 08월 01일 이전방침
- 2022년 01월 03일 이전방침
- 2021년 06월 30일 이전방침
- 2020년 12월 31일 이전방침
- 2020년 06월 30일 이전방침
- 2019년 12월 31일 이전방침
- 2019년 06월 30일 이전방침
- 2018년 12월 31일 이전방침
- 2018년 06월 30일 이전방침
- 2017년 06월 30일 이전방침
- 2016년 06월 30일 이전방침
- 2015년 06월 30일 이전방침
- 2014년 06월 30일 이전방침
- 2013년 08월 01일 이전방침
- 2012년 03월 02일 이전방침
- 2012년 01월 16일 이전방침
- 2011년 09월 30일 이전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