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개요

• 목적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 사업개요

  사업개요 - 구분[지원내용, 지원비용, 사업 수행기관,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참여자 확정, 프로그램 실시, 예산집행, 돌보미 모집, 휴식지원(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2가지 방식 중 가족 선택), 여행자보험 가입, 비용정산, 만족도 조사],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지원비용	일정별 비용 산정 당일 일정：75,000원 1박 2일 일정：150,000원 2박 3일 일정：240,000원 지원기준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사업 수행기관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수행기관에서 홍보(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홍보기간 확대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참여자가 수행기관에 신청
  참여자 확정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프로그램 실시	수행기관 담당자 진행
  예산집행	수행기관 담당자
  돌보미 모집	수행기관 확보 돌보미, 유급 자원봉사자, 무급 자원봉사자 등
  휴식지원 (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 (2가지 방식 중 가족 선택)	여행지 지원 여행지 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자원봉사자 등)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지원
  	거주지 지원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동료상담캠프에 발달장애인이 미참여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1：1 지원 가능)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비용정산	수행기관 담당자가 정산서 작성
  만족도 조사	수행기관 담당자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의 추진주체[보건복지부, 시ㆍ도(특별자치시ㆍ도), 사업 수행기관, 사업지원기관, ], 기능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업 총괄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사업에 관한 관리ㆍ감독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ㆍ도 (특별자치시ㆍ도)	사업 담당	사업 운영 사업 수행기관 선정(공모) 사업 수행비용 수행기관 교부 사업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및 예산집행(지도ㆍ점검 실시) 기초자치단체별 배정인원 가이드 제공 참여자 모집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기관	사업 수행 힐링캠프, 테마여행 계획 및 운영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돌보미 모집 및 연계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 지원기관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원 수행기관 선정 심사시 참여 사업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사업보고대회 실시 등

지원신청

• 등록기준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선정절차

• 개요

  선정절차의 구분[1. 신 청, 2. 상담 및 조사,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주체, 내용입니다.

  구분	주체	내용
  1. 신 청	본인 및 가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상담 및 조사	사업 수행기관	발달장애 확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업종료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결과 통지

• 신청
  • 신청자격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장소：사업 수행기관
  • 신청기간：별도 모집 시기
  • 신청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발달장애인의 가족 확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발달장애인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지원 대상 결정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1.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2. 차상위 계층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2.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3.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4.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5.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6.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5.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6.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7. 신규 참여 가정
  8.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족휴식지원사업(힐링캠프ㆍ테마여행)은 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전년도에 참여 경험이 있는 참여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중복 선정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서식 2]
  • 사업 수행기관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ㆍ도(특별자치시ㆍ도)에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보고
  • 시ㆍ도(특별자치시ㆍ도)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참여자 명단 관리를 통해 해당 연도 내 참여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