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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추진

그동안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부담이 크셨죠? 비급여 진료가 너무 비싸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했어요. 또한 도수치료처럼 일부 비급여 항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꼭 필요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게요.

  • 과제번호 : 86-2
  • (목적) 과도한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내용)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적정 관리 체계 마련
    • (가격공개)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할수 있도록 공개('25.9.3)
    • (관리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관리급여 제도(본인부담률 95%) 도입('26.2.19)으로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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