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어요. 생계급여를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렸어요. 또,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의 부담도 줄여서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했습니다
- 과제번호 : 77-1
- (목적)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 (기준중위소득 인상) 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6.51% )하여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 지원금 지급액 상향(26.1.1)
- (부양비 폐지)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여 연락 두절된 가족 등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26.1.1)
보도자료
| 번호 | 제목 |
|---|---|
| 4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12.9) |
| 3 |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26.1.1.) |
| 2 | 국민 기초생활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기준 중위소득 개편 개시(11.21) |
| 1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7.31.) |
정책자료
| 번호 | 제목 |
|---|---|
| 4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_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_기준 중위소득 인상 |
| 3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_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정책자료 |
| 2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_인포그래픽 |
| 1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_제도 개요 |
